형사 / 유괴(약취·유인)
유괴(약취·유인)의 개념 및 처벌 수위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특정 목적이 결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88조). 특히 영리, 재물 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형별로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미성년자 약취·유인(만 13세 이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2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3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4 |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5 | 살해 목적 13세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의뢰인으로부터 미성년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동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합니다. 보호·양육의 목적이었는지,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친권 다툼 과정에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 약취·유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중대범죄인 만큼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약취’나 ‘유인’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기망 등의 수단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합니다. 객관적 증거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제출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인 ‘약취 또는 유인’ 행위의 부존재 또는 보호 법익인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면 약취·유인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권자가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 가족 간의 문제일 경우,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여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 진지한 반성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감형을 위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의 경우, 항소심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 민사소송 등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자녀가 사라진 즉시 112에 실종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인상착의, 마지막 행적,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 등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집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자녀의 친구나 교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사히 돌아온 후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통해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후,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보조인 참여 등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요청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재판에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구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조력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법무법인 YK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