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장준용 파트너변호사
형사 / 폭행
피의자격한 말다툼 끝 충돌… YK 조력에 존속폭행 불송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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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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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없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 간 말다툼이 격해지던 상황에서 이를 말리려다 아버지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격해졌던 탓에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사건이 정리되면서 본질적으로 가족 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하였고, 친족 간 폭력이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인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시에 진술 번복이나 감정 정리의 정당성을 수사기관에 신뢰 있게 전달해야 했고, 사안 자체가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사소한 충돌이라는 점을 세밀하게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폭행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가족 간 관계 회복 의사를 전제로 아버지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였고, 합의서 작성과 제출을 도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당시 상황의 경위, 의뢰인이 당한 선제적 폭행 정황,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엄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가족 내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된 방식을 택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의 경미성, 가족 내 합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가족 간 갈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과 설득을 통해 실질적 해결을 이끈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