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살인
피고인연인 사망 사건 억울했지만… YK 덕에 무죄 받아 누명 벗었어요
- #폭행치사
- #과실치사
- #형사책임귀속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연인과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언쟁 중 반복된 신체 접촉과 갈등 끝에 연인이 갑자기 스스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상황에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연인인 의뢰인의 일부 폭행 행위를 문제삼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고자 수사가 진행된 매우 특수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기관은 과실치사로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수사 의지를 지속하였고, 다수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안녕하세요. 일단 약 2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해주신 변호사님, 팀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에 법무법인 YK에서 상담을 받고 제게 믿음을 준 곳입니다. 조사 때나 법정에서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히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먼저 사고 전후 의뢰인의 동선을 영수증, GPS, CCTV 기록을 통해 면밀히 복원하고, 고속도로 갓길 정차 후 피해자와의 대화 및 갈등, 재차 도로 진입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일부 폭행 행위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폭행치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의 폭행은 사망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도로 진입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반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이러한 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을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는 수집된 CCTV 영상 및 검찰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모두 다하였고, 사망은 피해자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뢰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의 선후관계 오류와 무리한 책임전가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