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 및 처벌 수위아동학대는 ‘사적 영역’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공공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됩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신뢰관계의 파괴이자 구조적 폭력으로 평가되며,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다. 학대 신고 후 대응지연, 분리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국가책임 확대와 사법·행정 연계의 일원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2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3 | 매매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6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학대 의심 정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되었는지, 진술의 출처와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훈육의 일환이었거나 우발적 행위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신체적 손상 유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진술 조력인 개입 여부, 왜곡 가능성,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여부 등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임시조치 결정(분리보호, 접근금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가족관계 유지의 필요성도 법적으로 설득합니다.
가해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사과 및 치료·상담 계획을 제출하고, 아동복지기관과 협조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처를 유도합니다.
학대 시기, 장소, 반복 여부, 학대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사진, 진단서, 아동 진술, 영상 등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아동의 나이와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필요시 진술 조력인이나 전문가를 통해 안정된 진술을 유도합니다.
아동의 신체·정서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 분리, 임시조치 결정, 임시후견 지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보호명령도 병행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견서를 통해 반복위험, 공포감, 트라우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상담·심리치료, 교육지원 등 장기적 치유를 위한 기관 연계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임시양육권 조정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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