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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무' 에 대한 총 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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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무 / 기타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는 선박운항, 항만운영,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해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나 수출입, 해상화물운송, 선하증권, 해양보험 등과 관련된 계약과 사고를 아우르며, 선주책임 제한, 선적물 손해, 항만과의 책임 분쟁 등도 포함됩니다.

    해양법무 / 조선

    조선

    조선산업은 선박의 설계, 제작, 검사, 인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관련 법률로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사안전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계약법 등이 있으며, 조선소는 산업안전·해양안전·환경규제·노동법·계약법 등 다층적인 규율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 등으로 정의하고,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선박으로 규정한다. 다만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등 일부 선박을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의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제4조,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양법무 / 해양

    해양

    해양법은 해양에서의 인명·환경 보호, 해양경계, 해상운송, 해양자원, 군사안보 등을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국제연합해양법협약, UNCLOS)과의 조화와 해석, 관할권의 충돌, 행정·형사·민사 영역의 혼재가 주요 특징입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해양환경관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어업법」, 「선박법」 등이 있습니다.

    해양법무

    해양법무

    해양사고, 선박금융, 국제운송 분쟁 등 해양법 분야는 특수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국제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해양법무센터는 선박 충돌, 해양오염, 선박금융 및 보험, 해상운송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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