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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에 대한 총 1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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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

강간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강간죄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구체적인 행위ㆍ전후 행위에 따라 형법에서 단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등을 규정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강간),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제추행)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업무·고용·기타 관계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침입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주거침입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공연음란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의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 군성범죄

군성범죄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이라는 조직 내 기강과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 등을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재하는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불이익을 유발하며, 특히 그 유포 속도와 범위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합성사진이 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바, 우선 ①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자, 이를 알선·제공하는 자,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을 매수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알선을 규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모든 진술과 증거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수사기관 경력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건 초기부터 심리적,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사 단계(진술 조력, 모의 조사, 조사 동행)와 공판 단계(변론 준비, 재판 출석)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하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 성착취물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및 형법 제243조·제244조 등은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적 학대물 등)의 제작·배포·소지 등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자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금지 대상이며,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범행 유형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전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방식 및 유포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