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세·외환 / 관세
관세
관세 분야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으로, 주로 「관세법」, 「관세사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적용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세액 산정, 품목분류(HS코드), 원산지 판정, 감면·환급 신청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이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청이 수입신고를 거부하거나 추징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물품의 성질·기능에 따른 분류 해석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저가신고, 물품성질 은폐 등으로 인해 과세가 중과되거나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세 분쟁은 수출입 기업의 실무 부담이 매우 크고, 국내외 거래구조 및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며, 국세와 달리 세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관조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회계 조력을 통해 실체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