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는 심리생리학적 반응(맥박, 호흡, 피부전도도 등)을 측정해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조사기법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방부 등 특수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 증거력은 없으나, 자백이나 부인 진술의 신뢰도 판단 보조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