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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보험사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등)과 민사책임(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수사 단계(진술 조력, 조사 대응), 공판 단계(변론 준비, 재판 출석)는 물론, 보험사와의 협상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최근 도심에서의 교통 수단 다양화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재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고 면허 의무, 헬멧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음주금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PM 기기를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PM 운행은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이중 위반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라고 판시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제하는 이동장치로 보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기기의 보급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이용자 인식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안전 위협, 무단 주행, 야간 사고, 미성년자 이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구역 내에서의 PM 사고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보험의무화, 지정 주차장 설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무면허 이용 단속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향후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의 기본 의무, 통행 규칙, 신호 및 표지 준수,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하거나, 반복적 위반이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이 생명과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더 이상 단순한 경미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한 순간의 부주의나 위법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전반의 높은 경각심과 감시를 받는 범주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보복운전, 스쿨존 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며, 최근에는 블랙박스, CCTV,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실시간 단속 및 처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속보다 예방 중심의 교통법규 교육, 안전장치 보완, 형사절차에서의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구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중대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분쟁이나 감정적 충돌이 발생한 뒤,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위협 주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별도의 형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등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상 중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차량의 오른쪽을 가로막으며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을 중앙 안전지대에 정차하게 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피해 계속 주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야!’고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해주행하자 2회에 걸쳐 피해차량의 앞 쪽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는 등 약 2.4km 구간에서 총 4분 동안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들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탑승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934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
뺑소니는 형사상 정식 용어로는 “도주차량죄”로 불리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는 뺑소니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는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운전 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시가 아닌 측정 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공식을 적용할 때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