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감금

감금

감금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6조). 즉,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갇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라면 감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가두는 경우가 있으나,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폭행죄·협박죄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감금은 단순한 일시적 제약이라도 피해자의 신체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형사 / 강도

강도

형법 제333조(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단순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하며,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도죄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단순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강도상해(형법 제336조),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준강도(형법 제335조)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강요

강요

강요죄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즉,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본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단순한 폭행·협박과 달리, 특정한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예컨대, 협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협박의 수위와 구체적 상황이 쟁점이 되며, 다른 범죄(공갈죄, 협박죄 등)와의 경합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형사 /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형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 공갈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은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형사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본 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② 폭행 또는 협박이 공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여야 하고, ③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격렬한 욕설·위협적 언행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예: 불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저항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 공중협박

공중협박

형사 / 금융범죄

금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및 형법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유사수신 등 다양한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피해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개인 간의 단순한 사기와 달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기타형사

영장실질심사,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 등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또는 약칭 ‘실질심사’라고 불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낙태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