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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민사집행
민사집행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채권 집행(부동산, 동산,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민사집행법 제229조), 인도·명도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문 부여 → 송달확인 → 집행신청의 과정을 거쳐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전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민사·행정 / 배당이의청구이의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이의 절차로, 집행 결과나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는 민사소송 유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기초한 법원의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 산정이 부당하거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후, 그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예컨대 판결 확정 후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상계가 성립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강제집행과 밀접히 관련되며, 집행 전후의 절차적 방어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행정 /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 실현을 위한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동결시키는 법원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상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반면,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예: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특정 행위 금지 등)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관계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전처분은 신속한 결정을 요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안소송과 병행하거나 소 제기 전 단독으로 먼저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제기되며, 실무에서는 미지급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공제 대상(연체임대료, 수리비 등)의 정당성, 계약서상 특약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행정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은 통상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이중지급, 착오 송금, 권한 없는 수령 등에서 발생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 반환 외에도 부동산 반환, 부당한 임대료 수령, 권리금 반환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됩니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이득청구는 불법행위나 계약책임과 달리 책임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이득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재산에 새로운 채무나 담보권 등 부담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을 근거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합법적인 거래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고,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야 하며,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채권보전 수단입니다.
민사·행정 /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존재 ▲제3자의 부정행위(간통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적절한 신체적·감정적 관계) ▲위법성과 고의·과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문자, 사진, 녹음, 위치기록 등 부정행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민사·행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진정한 권리관계를 회복하려는 민사적 절차입니다(민법 제214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경우, 혹은 사기·위조 등 불법행위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었거나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실무에서는 등기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판결문,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등기의 무효 여부, 소멸 여부, 소유권 귀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행정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50조 이하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390조 이하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의 유형과 손해의 성격에 따라 그 요건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한편 그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교섭의 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성립하며, 재산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소득손실 등)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상 책임은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책임 발생 여부와 손해의 입증,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행정 / 약정금
약정금 청구 소송은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약정금’이란 특정한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대여금, 투자금, 용역비, 보수금, 수수료, 지분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계약금 지급분쟁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당사자 간 지급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그리고 이행 시기와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한편 문서 계약 없이 문자나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도 증거가 충분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행 내용이 다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약정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원본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정산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해당 금전이 법률상 '약정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행정 / 양수금
양수금 청구는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금전채권 청구 소송이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 양도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자로서 소송상 지위를 갖습니다.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며,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제3자(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실제 채권양도 계약의 존재, 채권 내용 및 범위, 적법한 통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양수금 청구는 대여금, 약정금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문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비교적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채권 양수 사실에 다툼이 있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 / 용역대금
용역대금 청구는 위임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등 일정한 노무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컨대 기술용역, 디자인, 설계, 인력파견,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수행 이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용역의 범위와 그 이행 여부를 입증하여 금전청구를 하게 됩니다. 용역대금은 도급대금 청구와는 구별되며, 노무·지식·기술 등 무형의 역무 제공을 중심으로 한 분쟁에 해당합니다. 법적 성질은 계약에 기초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약정된 대가 또는 통상임금·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미지급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