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특경법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함)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용, 공갈,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특경법 제3조로,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상습범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액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가중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00억 원 이상: 무기징역 선고 시 집행유예 불가, 공소시효 연장 등 특별한 제재 적용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라고 판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 폭발물

폭발물

형사 / 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되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

형사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모든 진술과 증거는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수사 개시 절차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판사·검사 역임, 경찰 경력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 유형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 단계(서면 작성, 모의 조사, 조사 동행)와 공판 단계(재판 출석, 변론 진행)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사건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 / 횡령·배임

횡령·배임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