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4호,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3) 대부중개업자등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입니다. 한편, 대부업법위반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이자 수취에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 도박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죄의 요건에 대해, “도박이란 우연한 사행적 요소에 따라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사교 목적의 일시적 오락 수준의 도박은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5105, 2016도1844 등).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사행성을 기반으로 한 승패에 따라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조직적으로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형사 / 도박개장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후단은“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도박죄(단순 도박행위)를 넘어선 조직적·영리적 도박환경 제공행위를 별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모욕

모욕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말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는 직접적인 대면뿐 아니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온라인 게시글, SNS 등)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언어적 충돌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모욕적 언행이 ‘공연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 측은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 표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 / 무고

무고

형법 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수사·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형사처분을 막기 위한 규범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그 허위 사실이 신고자의 고의와 함께 존재할 것, 그리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불법한 의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방화

방화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공공시설, 타인의 재산 등을 불을 질러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범행의 대상과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화죄는 범행 대상과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공용건조물 방화(형법 제165조), 일반건조물 방화(형법 제166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형법 제167조)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 범죄단체

범죄단체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음성 통화뿐 아니라, 메신저 피싱·스미싱·대포통장 활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거나 받으려 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에 대해,“‘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 부패범죄

부패범죄

부패범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 전반을 의미하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패범죄의 가장 전형인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비밀침해

비밀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