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일반사기

일반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는 그 행위의 방식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 사기, 보험사기, 인터넷사기, 투자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 범행의 지능성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는 실제로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띠는 거래 불이행이나 단순 계약 해제 등을 형사문제로 확장시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 장물

장물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죄에 관하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물의 의미에 관하여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형사 / 재물손괴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용을 해한 것’의 의미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형사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그 비밀번호,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공인인증서 등)와 그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PIN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는 등 ‘대포통장’의 유통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도 함께 문제가 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 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재산죄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망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5는 명예훼손, 제44조의6은 사생활 침해, 제48조는 불법 해킹·악성코드 유포, 제49조는 부정접속 및 부정통신 등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주거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직무유기

직무유기

형사 /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제109조는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코인관련범죄

코인관련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은 가상자산(코인, NFT, 토큰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특성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코인에 관하여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