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살인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인죄는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단순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즉, 상해죄는 단순 폭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넘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상처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해죄는 그 행위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중상해(형법 제258조),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 교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는 일반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 원칙, 개별적 조사,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해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회부된 소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송치결정(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에 있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2도1838), 처분 수위의 결정에 있어 소년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심리 시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 일반 성인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시 엄정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최근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준 하향 조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과 법조계는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교육,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와 교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성폭력, 보복성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외에도 형사처분 회부 가능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전담 법률 지원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사 / 스토킹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실무에서 구체적인 스토킹의 행위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접근, 감시, 연락 시도, 주거·직장 등 주변 배회, 물건 전달 또는 위협적 언동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소외·방임·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상습범이나 학대치사 등의 중대범죄로 발전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 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신체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형사 / 업무방해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폭행·협박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또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은닉·위조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제314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은 폭행·협박을 통한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및 거래처 단절, 조직적 항의·집단행동으로 인한 업무 마비 등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허위 리뷰·댓글 조작, 스팸 공격, 서버 접속 방해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응 필요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 위장전입

위장전입

형사 / 위조

위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문서위조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31조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죄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꾸미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공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 위증·증거인멸

위증·증거인멸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원이나 국회, 수사기관 등 선서가 요구되는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증은 단순히 개인의 진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판 결과와 수사 공정성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에는 단순위증죄보다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형사 / 유괴(약취·유인)

유괴(약취·유인)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특정 목적이 결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88조). 특히 영리, 재물 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등 범행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사 / 유사수신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등록·허가 없이 무자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투자 또는 예치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고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